CRIMINAL LAW · OUTCOME

형사사건기소유예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의 동기·피해 회복·초범 여부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재판에 넘어가지 않아 전과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을 수 있어 처분 이후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을 맡기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이나영·최혜윤 대표변호사가 상담 후 사안별로 순서를 안내합니다. 평일 09:00~18:00
02-6953-0204 전화 상담

핵심 요약

구분내용
확인 1초범 여부와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가 주요 참작 사유입니다.
확인 2합의서·반성문·재발 방지 노력 자료를 검사에게 제출합니다.
확인 3결과가 나오면 처분 통지서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상담대표전화 02-6953-0204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3, 2층

대응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단계내용
1. 결정·판결 확인처분 통지서나 판결문의 주문과 이유를 확인합니다.
2. 기한 확인이의·항소·정식재판 청구 등 불복 기한을 확인합니다.
3. 자료 준비합의·반성·탄원·재직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4. 대응 방향 결정불복할지, 받아들이고 후속 조치를 할지 상담으로 정합니다.

이런 때는 먼저 전화하세요

  • 처분 통지서나 판결문을 받았을 때
  • 불복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 재판에 낼 자료를 준비할 때
사건을 맡기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이나영·최혜윤 대표변호사가 상담 후 사안별로 순서를 안내합니다. 평일 09:00~18:00
02-6953-0204 전화 상담

형사사건기소유예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와 무혐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무혐의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도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면 다툴 수 있나요?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면 헌법소원 등으로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기한과 요건이 까다로워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기소유예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표전화 02-6953-0204로 평일 09:00~18:00에 전화하시거나 상담 신청서에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확인 후 연락드리며 방문 상담은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3, 2층에서 일정을 조율해 진행합니다.

서초 사무실에 가지 않고 전화로만 상담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화로 사건 경위와 현재 단계를 말씀해 주시면 먼저 확인할 서류와 순서를 안내합니다. 서류 검토나 조사 동행이 필요하면 일정을 조율해 서초역 7번출구 도보 100m 사무실에서 진행합니다.

사건을 맡기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이나영·최혜윤 대표변호사가 상담 후 사안별로 순서를 안내합니다. 평일 09:00~18:00
02-6953-0204 전화 상담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전화상담상담신청오시는 길
02-6953-0204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