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LAW · OUTCOME

형사사건불송치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종결 이후에도 재송치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맡기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이나영·최혜윤 대표변호사가 상담 후 사안별로 순서를 안내합니다. 평일 09:00~18:00
02-6953-0204 전화 상담

핵심 요약

구분내용
확인 1불송치 사유(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등)를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확인 2이의신청 기간 30일 동안 추가 증거 제출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확인 3피고소인은 재송치에 대비해 자료를 유지합니다.
상담대표전화 02-6953-0204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3, 2층

대응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단계내용
1. 결정·판결 확인처분 통지서나 판결문의 주문과 이유를 확인합니다.
2. 기한 확인이의·항소·정식재판 청구 등 불복 기한을 확인합니다.
3. 자료 준비합의·반성·탄원·재직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4. 대응 방향 결정불복할지, 받아들이고 후속 조치를 할지 상담으로 정합니다.

이런 때는 먼저 전화하세요

  • 처분 통지서나 판결문을 받았을 때
  • 불복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 재판에 낼 자료를 준비할 때
사건을 맡기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이나영·최혜윤 대표변호사가 상담 후 사안별로 순서를 안내합니다. 평일 09:00~18:00
02-6953-0204 전화 상담

형사사건불송치 자주 묻는 질문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고소인 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받게 됩니다.

불송치가 되면 기록이 남나요?

불송치 결정도 수사 기록으로 남을 수 있으나 유죄 기록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기록 보존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불송치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표전화 02-6953-0204로 평일 09:00~18:00에 전화하시거나 상담 신청서에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확인 후 연락드리며 방문 상담은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3, 2층에서 일정을 조율해 진행합니다.

서초 사무실에 가지 않고 전화로만 상담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화로 사건 경위와 현재 단계를 말씀해 주시면 먼저 확인할 서류와 순서를 안내합니다. 서류 검토나 조사 동행이 필요하면 일정을 조율해 서초역 7번출구 도보 100m 사무실에서 진행합니다.

사건을 맡기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이나영·최혜윤 대표변호사가 상담 후 사안별로 순서를 안내합니다. 평일 09:00~18:00
02-6953-0204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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