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LAW · OUTCOME

형사사건선고유예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이 뚜렷할 때 형 선고 자체를 2년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이 사고 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아 선고를 받은 효력이 사라집니다.

사건을 맡기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이나영·최혜윤 대표변호사가 상담 후 사안별로 순서를 안내합니다. 평일 09:00~18:00
02-6953-0204 전화 상담

핵심 요약

구분내용
확인 1형법상 요건(경한 형·개전의 정·전과 요건)을 확인합니다.
확인 2뉘우침과 피해 회복 사실을 자료로 보여 줍니다.
확인 3유예 기간 2년 동안 새로운 사건이 없도록 유의합니다.
상담대표전화 02-6953-0204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3, 2층

대응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단계내용
1. 결정·판결 확인처분 통지서나 판결문의 주문과 이유를 확인합니다.
2. 기한 확인이의·항소·정식재판 청구 등 불복 기한을 확인합니다.
3. 자료 준비합의·반성·탄원·재직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4. 대응 방향 결정불복할지, 받아들이고 후속 조치를 할지 상담으로 정합니다.

이런 때는 먼저 전화하세요

  • 처분 통지서나 판결문을 받았을 때
  • 불복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 재판에 낼 자료를 준비할 때
사건을 맡기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이나영·최혜윤 대표변호사가 상담 후 사안별로 순서를 안내합니다. 평일 09:00~18:00
02-6953-0204 전화 상담

형사사건선고유예 자주 묻는 질문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선고유예는 더 가벼운 처분으로 요건도 더 제한적입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아 형을 선고받은 효력이 사라집니다. 다만 수사경력 등 기록은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선고유예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표전화 02-6953-0204로 평일 09:00~18:00에 전화하시거나 상담 신청서에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확인 후 연락드리며 방문 상담은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3, 2층에서 일정을 조율해 진행합니다.

서초 사무실에 가지 않고 전화로만 상담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화로 사건 경위와 현재 단계를 말씀해 주시면 먼저 확인할 서류와 순서를 안내합니다. 서류 검토나 조사 동행이 필요하면 일정을 조율해 서초역 7번출구 도보 100m 사무실에서 진행합니다.

사건을 맡기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이나영·최혜윤 대표변호사가 상담 후 사안별로 순서를 안내합니다. 평일 09:00~18:00
02-6953-0204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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