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LAW · OUTCOME

형사사건약식기소

약식기소는 검사가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 등을 구하는 절차로,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사건을 맡기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이나영·최혜윤 대표변호사가 상담 후 사안별로 순서를 안내합니다. 평일 09:00~18:00
02-6953-0204 전화 상담

핵심 요약

구분내용
확인 1약식명령서의 죄명·벌금액·송달일을 확인합니다.
확인 2정식재판 청구 기한은 7일입니다.
확인 3정식재판을 청구해도 형이 더 무거워지지 않는지(불이익변경 금지) 확인합니다.
상담대표전화 02-6953-0204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3, 2층

대응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단계내용
1. 결정·판결 확인처분 통지서나 판결문의 주문과 이유를 확인합니다.
2. 기한 확인이의·항소·정식재판 청구 등 불복 기한을 확인합니다.
3. 자료 준비합의·반성·탄원·재직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4. 대응 방향 결정불복할지, 받아들이고 후속 조치를 할지 상담으로 정합니다.

이런 때는 먼저 전화하세요

  • 처분 통지서나 판결문을 받았을 때
  • 불복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 재판에 낼 자료를 준비할 때
사건을 맡기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이나영·최혜윤 대표변호사가 상담 후 사안별로 순서를 안내합니다. 평일 09:00~18:00
02-6953-0204 전화 상담

형사사건약식기소 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확정되므로 송달받은 즉시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더 무거운 형이 나오나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다만 벌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약식기소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표전화 02-6953-0204로 평일 09:00~18:00에 전화하시거나 상담 신청서에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확인 후 연락드리며 방문 상담은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3, 2층에서 일정을 조율해 진행합니다.

서초 사무실에 가지 않고 전화로만 상담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화로 사건 경위와 현재 단계를 말씀해 주시면 먼저 확인할 서류와 순서를 안내합니다. 서류 검토나 조사 동행이 필요하면 일정을 조율해 서초역 7번출구 도보 100m 사무실에서 진행합니다.

사건을 맡기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이나영·최혜윤 대표변호사가 상담 후 사안별로 순서를 안내합니다. 평일 09:00~18:00
02-6953-0204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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